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와 납입한도 연 1800만원 변경 사업소득금액별 절세액 계산 방법

소상공인 절세 | 기준일 2026년 11월 8일

노란우산공제는 소규모 사업자가 폐업이나 퇴직에 대비해 매달 돈을 넣어 두는 공제입니다. 많이 아는 혜택은 소득공제인데, 한도를 정확히 알아야 얼마를 넣어야 이득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한도가 서로 다른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2026년 7월 이후 납입분부터 납입한도는 연 1,800만원이 되었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사업소득 규모에 따라 최대 600만원입니다.

이 글은 두 한도의 차이,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 공제액 계산 예시, 법인대표자 기준, 해지와 폐업 시 과세 구분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기준일은 2026년 11월 8일입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7월 2일 게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2026년 9월 18일 시행본))

목차
1.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는 서로 다릅니다
2.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를 표로 봅니다
3. 공제액 계산 예시 네 가지
4.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5. 해지·폐업 때 세금은 이렇게 갈립니다
6. 가입 전과 납입 전 점검 목록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한도는 서로 다릅니다

재정경제부는 2026년 7월 2일 노란우산공제의 납입한도를 연 1,800만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안내했고, 이는 2026년 7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납입한도는 한 해에 넣을 수 있는 돈의 상한일 뿐이고,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이 정한 별도의 한도 안에서만 받습니다. 연 1,800만원을 넣어도 소득공제는 그만큼 늘지 않습니다.

1,800만원

연 납입한도(2026.7.1 이후 납입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 한도

200만원

사업소득 1억원 초과 구간

납입 금액을 정할 때는 소득공제 한도와 현금 사정을 함께 봐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제 한도 이상을 넣는 것은 공제 효과로는 더 이득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판단은 여윳돈과 폐업 대비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7월 2일 게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사업소득금액 구간별 소득공제 한도를 표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은 공제액을 납입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한도는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4개 구간으로 나뉩니다.

사업소득금액	소득공제 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소득이 높을수록 한도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사업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으면 한도가 200만원으로 가장 낮고, 소득이 낮을수록 한도가 높습니다. 소득이 낮은 사업자를 더 두텁게 지원하는 설계입니다.

또 하나의 제한이 있습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해당 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넘을 수 없고, 이때 부동산임대업에서 나온 소득은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이 아주 적은 해에는 구간 한도보다 사업소득금액이 더 낮은 상한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공제액 계산 예시 네 가지

공제액은 납입액과 구간 한도 중 작은 금액이라는 규칙을 가정 금액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모두 가정 계산이며 실제 공제액은 개인별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황(가정)	납입액	구간 한도	공제액
사업소득금액 3,000만원	연 1,800만원	600만원	600만원
사업소득금액 5,000만원	연 400만원	500만원	400만원
사업소득금액 8,000만원	연 1,200만원	400만원	400만원
사업소득금액 1억 2천만원	연 1,800만원	200만원	200만원

둘째 사례가 중요합니다. 납입액이 구간 한도보다 작으면 납입액 전체가 공제됩니다. 반대로 첫째, 셋째, 넷째 사례는 납입액이 한도를 넘으므로 한도만큼만 공제받습니다. 그러니 한도를 넘는 금액을 넣을지는 공제와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번 글에서는 세율을 확인한 근거가 없어 절세액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공제액이 곧 줄어든 세금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2026년 9월 18일 시행본))

법인대표자는 총급여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인의 대표자는 사업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정경제부 안내에 따르면 법인대표자는 총급여가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판단합니다.

개인사업자라면 ✔

사업소득금액 구간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법인대표자라면 ✔

총급여 8천만원 이하일 때 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안내를 따릅니다.

가입 형태가 불확실하다면 ✔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가입한 공제회 안내나 세무서에서 확인합니다.

노란우산 누리집에는 연간 최대 600만원 소득공제와 가입 문의 전화 1666-9988이 2023년 기준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제도가 바뀌었을 수 있으므로 위의 2026년 안내와 함께 보되 최신 기준을 우선해야 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7월 2일 게시 기준 / 노란우산 누리집 안내, 2023년 게시 기준)

해지·폐업 때 세금은 이렇게 갈립니다

소득공제를 받은 뒤 공제금을 받을 때는 과세가 따릅니다. 어떤 사유로 받느냐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받는 사유	과세 구분
폐업 등 사유로 공제금 수령	퇴직소득
중도해지	기타소득
납입월수 120개월 이상, 경영악화 해지·해외이주 등	퇴직소득 적용

폐업 등으로 받는 공제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되, 공제금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을 초과해 납입한 누계액을 뺀 부분이 대상입니다. 반대로 중도해지하면 해지환급금에서 같은 초과 납입 누계를 뺀 금액이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받은 돈은 나중에 찾을 때 과세 대상이 되고, 공제받지 못한 초과 납입분은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이 구조를 알면 한도를 넘겨 넣은 돈이 해지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율은 이번 글의 확인 범위가 아니라 퇴직소득과 기타소득에 각각 얼마가 매겨지는지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해지 전에는 세무서나 공제회에서 예상 세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가입 전과 납입 전 점검 목록

STEP 1내 소득 구간을 확인합니다

전년도 사업소득금액이나 총급여로 해당 구간 한도를 찾습니다.

STEP 2공제 한도와 납입액을 비교합니다

납입액이 한도보다 크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STEP 3납입 계획을 정합니다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지만 공제와 별개로 현금 사정을 먼저 따집니다.

STEP 4해지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중도해지하면 기타소득 과세가 되므로 목적 자금과 섞이지 않게 계획합니다.

정리하면 노란우산공제는 납입한도가 연 1,800만원으로 커졌어도 소득공제는 사업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600만원에서 최저 2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액은 납입액과 한도 중 작은 금액이라는 규칙 하나로 계산되고, 받을 때는 사유에 따라 퇴직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나뉩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정책브리핑), 2026년 7월 2일 게시 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2026년 9월 18일 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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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록
재정경제부 보도자료(2026년 7월 2일 게시)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48967417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2026년 9월 18일 시행) https://www.law.go.kr
노란우산 누리집 소득공제 안내(2023년 게시) https://www.8899.or.kr

태그: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한도, 노란우산 납입한도, 소상공인 절세, 노란우산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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