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이용하려는 곳이 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인지 확인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겼을 때 구제받기 어려운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어 화면과 원화 결제를 지원한다고 해서 신고된 사업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글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의 판단 기준, 신고 여부를 확인하는 순서, 이용 시 위험과 비용, 처벌과 제재, 이용 전 점검 목록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가상자산 투자를 권하는 글이 아니라 이용자 보호 안내를 정리한 글입니다.
설명은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4일 게시한 보도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작성 기준일은 2026년 11월 10일입니다. 업체 수와 명단은 해당 보도자료 게시 시점의 수치입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6월 24일 기준)
이 글의 순서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기준과 신고 대상
국내에서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를 적법하게 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에 따라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등 요건을 갖추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입니다.
해외에 본사가 있어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내 영업을 하면 특금법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금융위는 안내했습니다. 영업 여부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원화결제 지원, 한국인 고객을 끌어들이는 이벤트와 마케팅 같은 요소를 종합해 판단하며, 앞의 두 가지가 없어도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0개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 (발표 시점)
28개
FIU 신고 사업자 명단 (발표 시점)
5년 이하
미신고 영업 징역형 상한
금융위가 짚은 불법 취급업자의 유형은 세 가지입니다. 한국어 서비스 없이 국내 영업을 숨기는 해외 거래소,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설환전소의 스테이블코인 매매, 해외 거래소의 추천(레퍼럴) 수익을 받고 홍보하는 유튜버 등입니다.
영업행위에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교환, 이전, 보관·관리, 중개·알선·대행이 포함됩니다.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같은 SNS에서 활동하는 불법 취급업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보도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이용 및 거래 주의 보도자료, 2026년 6월 24일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여부 확인 순서 4단계
금융위는 이용자에게 다음 순서로 확인하라고 안내했습니다. 거래 전에 한 번, 의심이 생겼을 때 한 번 더 따라 하면 됩니다.
1
FIU 홈페이지에서 신고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www.kofiu.go.kr)에서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신고된 사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2
미신고로 확인되면 자산을 인출합니다
이용 중인 곳이 미신고 사업자로 확인되면 본인 소유의 가상자산과 예치금을 즉시 인출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3
개인정보와 접속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개인키,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을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합동조사에서는 일부 업체가 주민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법적 근거 없이 요구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4
의심되면 제보합니다
FIU(infiu@korea.kr), DAXA(jebo@kdaxa.org), 경찰(112)로 제보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라 직접 고발도 가능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6월 24일 기준)
미신고 업체 이용 시 위험과 합동조사 결과
미신고 사업자는 특금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이용자 자산을 지키는 법적 장치가 없습니다. 금융위가 정리한 위험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 위험 항목 | 금융위 안내 내용 |
|---|---|
| 자산 보호 장치 부재 | 자금세탁방지와 이용자 자산 보호 장치가 없습니다 |
| 보안 요건 부재 | ISMS 등 보안 요건이 없어 개인정보 유출과 해킹 위험에 노출됩니다 |
| 범죄 연루 | 마약 등 범죄자금 은닉이나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수 있고, 이용자 자금이 범죄자금과 섞이거나 거래상대방과 자금출처 확인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금전 피해 | 거래대금만 받고 가상자산을 주지 않는 투자사기, 신고 사업자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수수료가 생기며 구제가 어렵습니다 |
2026년 6월 10일에는 DAXA와 신고 사업자가 약 3개월간 실시한 첫 집중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불법 장외 거래소 8곳과 국내 영업 해외거래소 4곳, 모두 12곳이 적발되어 경찰에 수사 의뢰되었습니다.
1.5%~10%
적발 업체 거래 수수료
0.16%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
최대 62배
금융위가 밝힌 수수료 격차
수수료 격차는 금융위가 보도자료에서 밝힌 수치입니다. 수수료만 보아도 신고 사업자와 비용 구조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6월 24일 기준 (합동조사 결과 2026년 6월 10일))
명단에 없으면 괜찮을까: 헷갈리는 지점 짚기
명단에 없다고 합법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 40개는 모든 불법업체를 담은 것이 아니며, 명단에 없어도 불법일 수 있다고 금융위가 안내했습니다. 반대로 확인의 기준은 FIU의 신고 사업자 명단입니다.
수사기관에 통보된 불법업체 명단 40개는 모든 불법업체를 담은 것이 아니며, 명단에 없어도 불법일 수 있다고 금융위가 안내했습니다. 반대로 확인의 기준은 FIU의 신고 사업자 명단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한국어 서비스 여부입니다. 한국어 홈페이지가 없어도 원화결제나 한국인 대상 마케팅이 있으면 국내 영업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둘째, 결제 수단입니다. 2024년 5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용카드로 미신고 사업자에게서 가상자산을 구매하거나 결제할 수 없습니다. 카드 결제가 된다는 사실이 적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셋째, 추천 링크입니다. 레퍼럴 링크로 가입을 권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에 가담하면 추천한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링크로 들어간 사이트라도 신고 여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6월 24일 기준)
미신고 영업 처벌과 제재 정리
| 구분 | 내용 |
|---|---|
| 미신고 영업행위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 신고 제한 | 향후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제한되고 대표자와 임원의 취업도 제한됩니다 |
| 개정 특금법 | 2026년 8월 이후 시행되는 개정 특금법에 따라 미신고 영업에 가담하면 일정 기간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가 될 수 없다고 안내되었습니다 |
| 신고 사업자 제재 | 미신고 사업자와 거래하면 위반 건당 최대 1억원 과태료와 사업자·임직원 행정제재 대상이 됩니다 |
| 카드 결제 제한 | 2024년 5월부터 신용카드로 미신고 사업자의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
금융위는 FIU와 함께 수사기관 통보, 접속 차단 요청, 차단 우회 감시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시 점검과 합동조사 정례화·확대, 신고 명단과 불법업체 명단 공개 강화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6월 24일 기준)
이용 전 점검 체크리스트 6가지
FIU 신고 명단에서 사업자 이름을 확인했는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 기준이며, 보도자료 게시 시점의 신고 사업자는 28개사였습니다.
✔
고수익·원금 보장을 내세우지 않는가
고수익 보장, 비공개 정보, 글로벌 상장 같은 광고는 사기를 의심하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
신분증 사본과 개인키를 요구하지 않는가
개인키와 로그인 정보, 신분증 사본은 미신고 사업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지 않은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업체의 수수료는 1.5%~10%였고 국내 5대 원화거래소 평균은 0.16%였습니다.
✔
추천 링크로만 연결된 곳이 아닌가
레퍼럴 링크를 통한 가입과 알선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
문제가 생기면 제보할 곳을 알고 있는가
FIU, DAXA, 경찰 112로 제보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 확인할 것과 행동 요약
확인할 것은 이용하려는 사업자가 FIU에 신고된 곳인지, 그리고 명단에 없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않는지입니다. 업체 수와 명단은 2026년 6월 24일 보도자료 시점 기준이므로 거래 전에 FIU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옮긴다면 거래 전 신고 여부 확인, 미신고 확인 시 자산 인출, 개인정보 제공 금지, 의심 시 제보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년 6월 24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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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록
금융위원회,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이용 및 거래 주의 보도자료, 2026년 6월 24일: https://www.fsc.go.kr/no010101/87177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사업자 확인: www.kofiu.go.kr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사업자 확인: www.kofiu.go.kr
태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확인, 특금법, 금융정보분석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이 글은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의 정보 글이며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게시물에는 광고가 포함되어 광고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를 권유하는 내용이 아니며 투자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제도와 명단은 바뀔 수 있으므로 실제 이용 전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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