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과 기한 30일 전월세 신고 대상 보증금 6천만원 월세 30만원 초과 과태료 확인

핵심 요약: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전월세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하며,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전월세 계약서를 쓰고 나서 신고를 미루면 30일이라는 기한을 넘겨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집주인만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의무가 있어서, 세입자도 날짜를 직접 챙겨야 합니다.

이 글은 신고 대상 기준, 신고 방법과 기한, 확정일자와의 관계, 갱신 계약 신고 조건, 과태료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기준은 계약일로부터 30일입니다.

설명은 정책브리핑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안내(2025년 4월 28일, 5월 8일 게시)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를 기준으로 했고, 확인일은 2026년 11월 8일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2025년 5월 8일 게시 기준;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2025년 4월 28일 게시 기준)

목차

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2.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3.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4. 갱신 계약은 임대료가 바뀐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5. 미신고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6. 신고 전에 점검할 6가지

7. 상황별로 무엇부터 확인하나

8. 신고가 끝난 뒤 확인할 것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의 기준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넘는 계약이 신고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지역은 전국이 기본이고, 경기도 외 군 지역은 제외된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습니다.

6천만 원

보증금 기준(초과)

30만 원

월 차임 기준(초과)

30일

계약일부터 신고 기한

기준을 가정 금액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보증금 7천만 원에 월세 20만 원이면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으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40만 원이면 월 차임이 30만 원을 넘으므로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보증금 6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이라면 두 금액 모두 '초과'가 아니어서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하면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한 사람이 대표로 신고하되, 나머지 한 사람도 신고가 끝났는지 확인하는 방식이 가장 단순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2025년 4월 28일 게시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시스템 개요, 2026년 11월 8일 열람 기준)

임대차 계약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온라인이나 주민센터에서 합니다

신고 기한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가정으로 계약일이 2026년 11월 20일이라면, 계약일에서 30일이 지난 날은 2026년 12월 20일입니다. 기한이 임박했다면 온라인 신고가 방문보다 빠릅니다.

신고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온라인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 하고, 오프라인은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다면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1단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준비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신고가 공동 신고로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대리인이 신고한다면 계약서와 함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2단계. 온라인이라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PC에서는 실명확인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는 간편인증으로 모바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계약서 파일을 첨부하고 전자서명을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사람만 전자서명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전자서명해야 합니다.

4단계. 방문 신고라면 주택 소재지 주민센터로 갑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별지 제5호의2서식)를 작성해 제출하며, 계약서를 함께 내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5단계. 신고필증을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신고필증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2025년 5월 8일 게시 기준;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2025년 4월 28일 게시 기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시스템 개요, 2026년 11월 8일 열람 기준)

계약서를 내면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되는 구조를 확인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되므로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점을 임차인 권리 보호의 장치로 설명했습니다.

헷갈리는 지점: 확정일자만 먼저 받아 두었다면 임대차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임대차 계약 신고는 서로 다른 절차이고, 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내야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함께 갖춰질 때 확보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찍혔는지, 전입신고는 마쳤는지를 같은 날 같이 점검하면 빠뜨릴 일이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정보가 현재 법령상 과세 자료로 쓰이지 않는다고 2025년 4월 28일 자료에서 설명했습니다. 신고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하고 임차인 권리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2025년 5월 8일 게시 기준;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2025년 4월 28일 게시 기준)

갱신 계약은 임대료가 바뀐 경우에만 신고 대상입니다

갱신 계약도 임대료가 바뀌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대로 묵시적 갱신이거나 임대료 변경이 없는 갱신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그대로이고 월세만 5만 원 오르는 갱신 계약을 맺었다면 임대료가 바뀐 경우이므로 신고 대상입니다. 아무 조건도 바꾸지 않고 자동으로 연장된 묵시적 갱신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이때 신고 여부는 6천만 원이나 30만 원 기준과 함께 따져야 하므로, 변경 후 금액이 기준을 넘는지도 같이 확인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2025년 4월 28일 게시 기준)

미신고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시행됐고, 이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운영됐습니다. 계도기간은 2025년 5월 31일에 끝났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30일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만~30만 원

지연 신고 과태료

100만 원

거짓 신고 과태료

2025.6.1

부과 대상 계약 체결일

구분	내용
지연 신고 과태료	최소 2만 원, 최대 30만 원(기존 최소 4만 원, 최대 100만 원에서 완화)
거짓 신고 과태료	100만 원
계도기간	2021년 6월 시행 후 4년간 운영, 2025년 5월 31일 종료
부과 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 계약 중 30일 내 미신고 또는 거짓 신고
부과 주체	지방자치단체

계도기간 중에 체결된 계약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 여부를 가늠할 때는 신고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이 2025년 6월 1일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먼저 봅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2025년 5월 8일 게시 기준;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2025년 4월 28일 게시 기준)

신고 전에 점검할 6가지

✔ 보증금과 월세를 각각 기준과 비교했는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차임 30만 원 초과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계약일부터 30일이 언제인지 달력에 적었는지
기한은 계약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신고에 첨부했는지
첨부해야 공동 신고로 처리되고 확정일자도 부여됩니다.

✔ 대리 신고라면 위임장을 준비했는지
계약서와 위임장을 함께 첨부하면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필증에 확정일자 번호가 있는지
계약서를 낸 신고라면 우측 상단에 번호가 표기됩니다.

✔ 갱신 계약은 임대료가 바뀌었는지
변경이 있으면 새로 30일 안에 신고합니다.

상황별로 무엇부터 확인하나

신고 전에 순서를 정해 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아래 순서는 위에서 확인한 조건만 이어 붙인 것입니다.

1단계. 계약 유형 확인

신규 계약인지 갱신 계약인지 봅니다. 갱신이라면 임대료가 바뀌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단계. 금액 기준 확인

보증금과 월세가 각각 6천만 원, 30만 원을 넘는지 비교합니다.

3단계. 체결일 확인

계약 체결일이 2025년 6월 1일 이후인지 보고, 30일째 날짜를 적습니다.

4단계. 신고 수단 선택

기한 여유가 적으면 온라인, 서류 확인이 필요하면 주민센터를 선택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2025년 5월 8일 게시 기준;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2025년 4월 28일 게시 기준)

신고가 끝난 뒤 확인할 것

신고가 끝나면 신고필증을 보관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가 모두 갖춰졌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이후 계약이 갱신되어 임대료가 바뀌면 그 시점부터 다시 30일이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달력에 기한을 적어 두고, 신고필증의 확정일자 번호까지 확인하면 절차가 끝납니다.

(출처: 정책브리핑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2025년 5월 8일 게시 기준;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2025년 4월 28일 게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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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록

· 정책브리핑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하세요"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903), 2025년 5월 8일 게시

· 정책브리핑 "6월부터 주택 임대계약 신고제 본격 시행"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2511), 2025년 4월 28일 게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시스템 개요 (https://rtms.molit.go.kr/main/systemInfo.do), 2026년 11월 8일 열람

태그: #임대차계약신고 #전월세신고 #확정일자 #임대차신고과태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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