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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비과세 한도와 납입한도 계산 방법 200만원 400만원 구분과 3년 전 해지 시 세액 추징 기준 2026년 11월
amazingmylife
2026. 11. 22. 08:00

ISA 계좌는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이자·배당 등 소득을 합산해 기본 200만원, 요건을 갖춘 경우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는 계좌입니다.
ISA를 연 단위 비과세로 생각하고 가입하면 납입한도와 해지 시점 계산에서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3년 전에 해지하거나 납입한 금액을 넘겨 인출하면 이미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어서 가입 전에 구조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글은 가입 대상, 납입한도 산식, 비과세 한도 구분, 해지일 합계 계산, 3년 전 해지와 인출 규정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설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조문을 기준으로 했고 기준일은 2026년 11월 13일입니다. 시행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법령 시행 2026년 9월 18일 표시), 2026년 11월 13일 기준)
목차
ISA 계좌 가입 대상과 계좌 개수
조문상 가입 대상은 거주자로서 19세 이상인 사람입니다. 15세 이상 19세 미만이라면 가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계좌는 1명당 1개만 가질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하며, 만료 전에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계좌에 담을 수 있는 재산에는 예금과 함께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사채, 증권 또는 증서, 주권상장법인 주식 등이 들어 있습니다.
알아 둘 위험 요소
ISA는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일 뿐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이나 주식 같은 재산을 담으면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세제 혜택은 계좌 안에서 이익이 났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ISA는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일 뿐 원금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이나 주식 같은 재산을 담으면 원금 손실이 생길 수 있고, 세제 혜택은 계좌 안에서 이익이 났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법령 시행 2026년 9월 18일 표시), 2026년 11월 13일 기준)
연간 납입한도 산식과 총납입한도 1억원
총납입한도는 1억원 이하입니다. 재형저축이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그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1억원
총납입한도
2천만원
기본 연간 납입 단위
4년
경과 연수 반영 상한
연간 납입한도는 조문의 산식으로 정해집니다. 2천만원에 (1 + 가입 후 경과한 연수)를 곱한 값에서 지금까지의 누적 납입액을 뺍니다. 경과한 연수가 4년 이상이면 4년으로 보므로, 곱해지는 값은 최대 5배입니다.
| 가정 상황 | 계산 | 남은 한도 |
|---|---|---|
| 가입 첫해, 납입 없음 | 2천만원 × (1 + 0) − 0 | 2천만원 |
| 1년 경과, 첫해 500만원 납입 | 2천만원 × (1 + 1) − 500만원 | 3,500만원 |
| 1년 경과, 첫해 2천만원 납입 | 2천만원 × (1 + 1) − 2천만원 | 2천만원 |
| 4년 이상 경과, 누적 납입 6천만원 | 2천만원 × (1 + 4) − 6천만원 | 4천만원 |
두 번째 사례처럼 첫해에 한도를 다 채우지 않았다면 다음 해 한도가 그만큼 커지는 구조입니다. 조문에 별도의 이월 항목은 없고, 위 산식이 미납입분을 누적해 주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해에든 총납입한도 1억원은 넘을 수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법령 시행 2026년 9월 18일 표시), 2026년 11월 13일 기준)
비과세 한도 200만원과 400만원 구분
비과세 한도는 두 단계입니다. 조문은 400만원 해당자를 먼저 정하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200만원이라고 정합니다.
| 한도 | 해당 조건 (조문 기준) |
|---|---|
| 400만원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거주자(근로소득만 있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 |
| 400만원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이하 거주자(직전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로 한정) |
| 400만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초과자 제외) |
| 200만원 | 위 400만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비과세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소득세법의 일반 원천징수 세율 대신 100분의 9, 즉 9%를 적용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법령 시행 2026년 9월 18일 표시), 2026년 11월 13일 기준)
해지일 합계로 계산하는 세금
ISA의 소득은 매년 따로 계산하지 않고 계약 해지일을 기준으로 합칩니다. 조문은 해지일 기준으로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을 계산하되, 같은 재산에서 생긴 손실은 대통령령이 정한 방법으로 차감한다고 정합니다. 신탁업자 등은 해지일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아래는 조문의 200만원, 400만원, 9%를 한 번씩 적용한 가정 계산입니다. 손실 차감은 반영하지 않고 해지일 합계 소득이 정해졌다고 가정했습니다.
| 해지일 합계 소득(가정) | 200만원 한도 | 400만원 한도 |
|---|---|---|
| 300만원 | 초과 100만원 × 9% = 9만원 | 비과세 범위 안, 세금 0원 |
| 600만원 | 초과 400만원 × 9% = 36만원 | 초과 200만원 × 9% = 18만원 |
| 150만원 | 비과세 범위 안, 세금 0원 | 비과세 범위 안, 세금 0원 |
같은 소득이라도 4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고, 합계가 200만원 이하라면 어느 쪽이든 세금이 없다는 점이 계산에서 드러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법령 시행 2026년 9월 18일 표시), 2026년 11월 13일 기준)
3년 안에 해지하거나 인출할 때
최초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계약을 해지하면 중도해지로 보고, 과세특례로 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합니다. 계좌보유자의 사망·해외이주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인출은 해지와 다르게 취급됩니다. 3년이 되는 날 전이라도 납입한 금액의 합계액 이내에서 꺼내는 것은 이 규정상 중도해지로 보지 않습니다. 반대로 납입 합계를 넘겨 인출하면 인출일에 중도해지된 것으로 보아 해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STEP 1
가입 후 3년이 지났는지 확인합니다
3년이 되는 날 전의 해지는 중도해지이며 세액 추징 대상입니다.
STEP 2
꺼낼 금액이 누적 납입액 이내인지 계산합니다
3년 전 인출은 납입 합계 이내인지가 갈림길입니다.
STEP 3
근로소득 요건을 확인합니다
근로소득 요건으로 가입했는데 국세청장이 요건 미충족으로 통보하면, 통보받은 날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STEP 4
연금계좌 이체를 고려한다면 시점을 봅니다
3년이 되는 날 이후 소득세법에 따라 잔액을 연금계좌로 납입하면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법령 시행 2026년 9월 18일 표시), 2026년 11월 13일 기준)
가입 전 확인할 5가지
✔
나는 어느 비과세 한도에 해당하는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5천만원 이하 등 조건을 확인하면 200만원과 400만원이 갈립니다.
✔
연 단위가 아니라 해지일 합계라는 점
해지일에 소득을 합산하므로 해지 시점을 계획에 넣어야 합니다.
✔
3년 전 해지와 초과 인출을 피할 수 있는지
추징은 이미 받은 세제 혜택에 상당하는 세액입니다.
✔
총납입한도 1억원과 기존 재형저축 계약금액
재형저축 등에 가입한 적이 있으면 그만큼 한도가 줄어듭니다.
✔
담는 재산의 원금 손실 가능성
세제 혜택과 원금 보장은 별개입니다.
ISA는 비과세 200만원 또는 400만원, 초과분 9%, 해지일 합계, 3년이라는 네 가지 기준으로 읽으면 구조가 정리됩니다. 가입하기 전에 본인의 한도 구분과 3년 이내 자금 계획부터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법령 시행 2026년 9월 18일 표시), 2026년 11월 13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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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목록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 (2026년 11월 13일 기준)
태그: ISA 계좌, ISA 비과세 한도, ISA 납입한도, ISA 중도해지, ISA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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